잡담 -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구요? 노인빈곤을 알고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요?

몇일전 통계청에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71296

통계내용을 보자면 정부에서의 추가경제정책예산(추경예산)까지 부었음에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33%로 여전히 높다는점이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점인데요.

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점에서 현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질타는 피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고용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을 지필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할 부분은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증가폭이 컷다는 점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8066.html

좀더 앞전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악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이 좀더 앞당겨질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는등... 사회적 연금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논란을 불러왔었죠.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연금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은 노인층 빈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연금을 구성하고 제도를 정착시킨 세대가 곧 연금을 수령하고 그것이 은퇴한 노인층의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젊은층의 고용부진, 청년실업률 10%대의 사회적 문제 등등... 지금 연금에 들어 은퇴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매꿔주어야할 현재 젊은세대가 빈곤과 일자리의 불안정때문에 연금의 꾸준한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그것은 향후 저출산으로 인해 20년 이상 더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는것이 어두운 국민연금의 앞길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올해 (곧있으면 수능 시험을 칠)고3 수험생과 현재 고2인 2002년생의 청소년인구를 비교해보면 그 암울한 현실을 더욱더 잘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은 전국에 대략 60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매해 20살이 되어 성인이되는 인구가 60만명정도씩 나오다보니 20대 인구(20살 ~ 29살까지)는 매해 600~700만명 정도선을 유지해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는게 불과 2년뒤 2020년부터가 됩니다.

올해 고2인 2002년에 태어난 인구가 대략 48만명정도 수준에 그치다보니 2년뒤에는 20살이 되어 20대의 편입되는 인구가 60만명대가 무너지는 첫해이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지나 우리나라가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출산율 2.0명대의 저출산은 90년대쯤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IMF를 껵고 2002년이 되던해에는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면서 2.0명대도 무너지기 시작한것이지요.

참고로 2017년 일본의 출산율이 1.4명, 미국이 2.2명입니다.

그에비해 우리나라는 2017년 1.2명으로 일본보다도 훨씬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형태이지요.

심지어 2018년 올해는 1.0명대도 무너질것으로 예상되고있는 만큼 향후 몇십년동안 젊은층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령사회로 속앓이를 하는 일본보다도 더 빠른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는것이지요.

거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의 국제경제동향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대부분 가지고있는 자산인 국내주식이 가치가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나빠진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국민여론에 휩쓸려 국민연금이 공매도로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로 챙기던 수익도 포기하겠다는 발언까지하면서 앞이 더 캄캄해지는 형국인데요.

이부분은 조금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8%입니다. 게다가 그 전체 공매도에서 0.68%비중으로 주식을 빌려주며 챙기던 수익이 매해 약 150억원 가량이었는데요.

안그래도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1.0%대도 되지않는 0.7%정도의 수익률에 그치는 형국에 그나마 받을수있는 수익조차도 포기하겠다는 것이지요.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4053

이렇듯 국민연금 제도 유지에 대해 어두운 전망만 계속해서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실컷 연금에 돈만 부어넣고 못받는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연금폐지를 하자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좋게만 보이는 국민연금이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하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지속가능한가? 지속 불가능한것 아닌가? 하는 제도 유지의 측면이 아니라 국민연금 본연의 역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안에 들어가는 국가이면서도 연금제도 같은 사회안전망은 뒤늦게 구축되어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해방과 전쟁, 분단이후 너무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당시 사회 풍토와 정치의 방향이 경제성장에만 올인되다보니 경제수준은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그로인한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부실한 불안한 사회로써 성장해온것이지요.

그것을 잘보여주는것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수준과 빈곤의 양극화입니다.

이미 어느정도 자산을 가진 중산층도 언제 자신이 중산층에서 내려앉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소비위축과 계속해서 가치가 급등하는 부동산에만 자산을 전부 쏟아붓는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하게 된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이 되어 은퇴하기전에 매입한 부동산 월세로 그간 노동으로 벌던 수입을 대체하겠다는 꿈을 가집니다.

그러다보니 대출빛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매입하여 불안정한 줄타기를 하게끔 부추기는 사회로 자리잡아간것입니다.

부동산에만 돈이 쏠리다보니 부동산 가치만 급등하고 다른 부분에서의 투자가 지지부진하게되는것은 두말할필요가 없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이 돈이 기업투자에도 쓰인다면 지금처럼 고용부진이나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본을 보면 부동산 버블은 언젠가 꺼지게되고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대형사고로 얼마든지 번질수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합니다. 물론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를쓰고 부동산에 칼질을 해대는것이겠지요.

이렇듯 미약하나마 연금제도가 있음에도 노년이 되어 은퇴하면 스스로 벌이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감이 만연해있는 와중에 이 마저도 없애버리면 사회적 혼란은 훨씬더 커질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부동산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최근 홍콩의 집값이 급락했는데 부동산이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결국 부동산을 거머쥔 조물주 위의 건물주도 언제든 위기는 온다는 것이지요.

사회적 안전망은 이렇기에 필요합니다.

심지어 소득대체율이 40%밖에 되지 않는 국민연금입니다.

얼마전 한 청년이 깡마른 노인이 길거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뒤지는것을 보고 안쓰러워하며 자신의 자비를 털어 음식을 사다준 사연을 접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2차례나 청년이 선행을 배풀긴 했었지만 그 청년 또한 사정이 좋은 처지는 아니니 그것이 지속될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에서 그노인을 보살피는것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 노인분에게 약간의 소일거리를 주고 의식주를 해결할 금전을 쥐어주던가 하는식의 복지행정 말고는 임시방편의 해결책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노인분도 좀더 젊은 시절에는 분명 일터에서 일을 하며 돈을벌고 세금을 내던 일반 시민이였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 세금을 낸 대가가 길거리에서 상한 음식을 먹으며 숙식을 해결하는 노후로 보상받는것이 정당한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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