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 카풀서비스를 활성화하자고? 택시 문제도 해결못했는데???

간만에 굉장히 재미난 어젠다를 하나 발견했다.

https://www.msn.com/ko-kr/news/techandscience/%ED%83%9D%EC%8B%9C%EC%99%80-%EC%B9%B4%ED%92%80%EC%9D%80-%ED%98%91%EC%83%81-%ED%8C%8C%ED%8A%B8%EB%84%88-%EC%95%84%EB%8B%88%EB%8B%A4/ar-BBOwQzb?li=AA523o&ocid=spartanntp&fbclid=IwAR04zBpfxKRvoKS6NGPhDSj_ghrPdbvcSBR6NbE4mLESbQOQRTzy6oDbrsQ

세상은 우리 모두 서로서로 공생하며 살기위한것이다. 기사글에 나온 내용은 모두 나도 공감하는 바이다.

어렵사리 돈을 끌어모아 2억원이나 하는 소나타 택시 한대 사서 겨우 벌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세대를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내가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싶은쪽은 바로 정부이다.

이 싸움이 결국 카카오카풀을 허용하든 말든 운수업이 가지는 고질적문제점을 난 지적하고자 한다.

택시면허를 소지한 성범죄나 강도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전과자.
카카오카풀을 이용하는 성범죄나 강도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전과자.

어떤가? 내가 볼때는 둘의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면허라는것은 그사람에게 적합성여부를 따져서 발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때 그사람의 자동차운전 능력을 심사하여 사고를 내지않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할때 발급해주는것이 운전면허다.

택시는 어떤가? 난 택시면허 심사가 까다롭다는 소리는 들어본적이 없다.

그저 면허를 따기위해 돈이 많이 들뿐이다.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뜯어고치긴 했어도 불과 얼마전만해도 택시기사에 의한 성범죄, 강도사건들이 벌어졌었다.

카카오카풀은 결국 초반에 위와같은 문제점이 드러나는결과를 초례할것이다.

중국에 디디추씽이라는 우버와같은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었다.
몇개월전만해도 수많은 문제를 수면위에 떠올리며 서비스가 중단되는등의 문제를 껵었다.

정부는 택시면허에 대한 발급기준 강화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못한채 혁신샌드박스라는 이름하에 안전장치없는 번지점프대로 국민들을 내몰것인가?